`제2의 카톡 나온다고?`…칼 빼든 사연

출처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2021302010151693001

스마트TV 접속차단 논란이 mVoIP(모바일인터넷전화)로 확대되고 있다. 국내외 모바일메신저(MIM) 업체들이 문자(SMS)뿐만 아니라 음성시장까지 무혈입성할 경우, 통신업계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삼성전자간에 사실상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스마트TV 트래픽 비용분담관련 갈등이 mVoIP 접속대가 산정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전될 조짐이다.

이미 시민사회 단체에서 mVoIP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는 이통사들을 각각 공정위, 방통위에 제소한 상황이다. 이에 맞서 이통사들도 자체 mVoIP 요금제를 들고 나오면서 전면 대응에 나설 태세다.

스마트TV 망중립성 논란을 계기로 이통 3사는 `제2의 카카오톡 차단'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SKT, KT, LG유플러스 모두 `공짜는 없다'를 선언하고, 정부 차원의 규제가 어렵다면, 독자적으로 mVoIP 차단, mVoIP 요금제 제시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이통 3사는 올 하반기 기존 무료 mVoIP와는 차별화된 프리미엄 mVoIP 서비스를 발표하고, 무료화 차단에 나설 움직임이다. 현재 5만5000원 이상의 스마트폰 가입자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무료 mVoIP 서비스도 개편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통업체 관계자는 "방통위에서 올 연말까지 망중립성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카카오톡과 같은 서비스가 활성화할 경우 뒤늦은 제도나 대가산정은 무의미하게 될 것"이라면서 "mVoIP, 스마트TV 망중립성 문제에 정부가 더 빨리,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통신업계는 mVoIP 문제를 `생존권'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통업체 고위임원은 "mVoIP 장벽이 무너질 경우, 전 세계 업체들이 국내 시장에 무혈입성하면서 통신업계 전체가 고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대체 망 고도화와는 누가 하고, 또 서비스-단말기-콘텐츠로 연결되는 IT 생태계는 누가 담보하느냐"며 절박함을 토로했다.

이통사들은 카카오톡, 마이피플, 바이버 등 MIM 업체들의 공세가 이미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카카오톡의 경우, 모바일 메신저 가입자들이 이미 3000만을 넘어 문자매출의 최소 30% 이상을 감소시킨 데 이어, 최근에는 일본 등 해외에서 무료 mVoIP 서비스를 론칭 하면서 국내 mVoIP 진입까지 넘보고 있다. 마이피플, 바이버, 스카이프 등 국내외 mVoIP 업체들도 가입자 기반을 늘려가며, 이통사들의 음성매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업계에서는 스마트폰 확산에도 불구하고 이통사들의 가입자당 매출(ARPU)이 오히려 2010년 수준을 밑돌고 있는 것이 MIM 업체들의 수익잠식에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통신업체들의 mVoIP 망중립성 공세에 시민사회단체, 포털 등의 반격도 만만치 않게 전개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진보네트워크는 SKT, KT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mVoIP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고발 한 바 있다.

스마트TV에 이어 mVoIP 등으로 망중립성 논란이 확산되자,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조기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방통위가 문제의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상생의 경쟁 풍토를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면서 "방통위가 더 이상 이런 갈등을 남 일인양 방관하지 말고,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