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산 휴대폰… 알고보니 ‘바가지폰’

출처 : http://www.segye.com/Articles/News/Economy/Article.asp?aid=20120315022486&ctg1=09&ctg2=&subctg1=09&subctg2=&cid=010103090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국내 휴대전화 제조 3사와 통신 3사 등 6개사에 과징금 45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로 SK텔레콤 202억5000만원, 삼성전자 142억8000만원, KT 51억4000만원, LG유플러스 29억8000만원, LG전자 21억8000만원, 팬택은 5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또 이 같은 판매 행위를 중지하거나, 공급가·출고가 차이(통신사) 및 월별 판매장려금 내역(제조사)을 공개하는 것 중 하나를 택하라고 명령했다.

조사 결과, 통신사는 대리점에 넘기는 출고가를 실제 제조사로부터 받은 공급가와 동떨어지게 매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사도 ‘프리미엄 제품’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이 과정에 적극 관여했다. 이렇게 가격이 부풀려진 모델은 2008∼2010년 모두 44개로, 평균 22만5000원 높게 책정됐다.

제조사는 이 기간 209개 모델의 공급가를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고려해 23만4000원씩 부풀렸다. 공급가 중 장려금 비중은 40.3%나 됐다. A제조사 O모델의 경우 국내 통신사에 공급한 가격이 해외수출 공급가에 비해 31만3000원 높은 것도 확인됐다. 통신, 제조사는 이렇게 부풀려 남긴 차액을 보조금으로 활용했다.

공정위는 여기에 주목했다. 실질적인 할인혜택이 전혀 없음에도 ‘고가의 휴대전화를 싸게 구입’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소비자는 이 ‘실체 없는’ 혜택을 얻기 위해 자신의 통신이용 패턴과 관계없이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게 된다.

실제 SKT의 갤럭시S 모델은 공급, 출고가 차이가 31만원에 달했다. 공급가에 물류비(4만원)를 더하면 보조금을 안 받더라도 69만원에 살 수 있는 휴대전화였다. 그럼에도 소비자는 출고가를 기준으로 평균 7만8000원의 보조금을 받아 87만1000원에 구입했다.

공정위는 “제품과 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하는 현 구조에서는 소비자가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는 ‘착시 마케팅’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SKT는 “보조금 지급은 모든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이라며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률 집행 및 제재의 부당성을 소명하겠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도 “의결서를 검토한 뒤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