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4/22/2012042201565.html
국가 부채가 200%가 넘고 고령화·저출산으로 복지비 부담이 급증하는 일본이 조만간 국가 부도에 처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나오고 있지만, 반론도 적지 않다.
국채의 95%를 일본 국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부채가 아니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논거이다. 유럽과 미국은 이웃에서 돈을 빌린 빈털터리지만, 일본은 이웃이 아니라 아빠가 엄마에게 돈을 빌리는 것처럼 가족 간 부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20년 경기 침체 속에서도 일본은 여전히 세계 1위의 해외 순자산 보유국이다. 지난해 무역수지가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지만, 경상수지는 1230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엔화가 안전 자산으로 꼽히는 이유도 경상수지 흑자 덕분이다.
미즈호종합연구소 다카타<사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은행 등 금융권과 기업들은 지난 20년간 끝없는 다이어트를 해 재무 건전성 수준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니, 파나소닉 등 전자업체들이 잇따라 거액의 적자를 내는 것도 엔고와 주력 시장인 미국의 경기 침체로 인한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수출 의존도가 10%대에 불과, 세계 경제 위기에도 강한 내성을 갖고 있고, 완성품의 경쟁력은 떨어졌지만,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부품 산업은 여전히 세계 최강이라는 것도 일본 경제의 강점이다. '잃어버린 20년의 종언' '일본 경제의 실력' 등 일본 경제의 강점을 소개하는 책 출판이 줄을 잇고 있다.
해외에서도 일본 재평가론이 확산되고 있다. 경제 전문가 에이먼 핑글턴은 연초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일본 실패의 신화'라는 글을 통해 일본 재평가론을 주창했다. 그는 서구 전문가들이 일본의 실패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20년간 일본인 기대 수명이 4.2세 늘어나 미국인보다 평균 4.8년 장수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미국 절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는 20년 전보다 3배 늘었지만, 미국은 같은 기간 적자가 990억달러에서 4710억달러로 악화됐다고 전했다.
그는 "일본이 망했다"는 주장만 접하던 미국인들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미국의 노후화된 공항과 비교되는 최신식 공항에 놀라고, 일본인들이 미국인보다 더 옷을 잘 입고, 고급스러운 새 차를 모는 데 또 한 번 놀란다고도 했다. 그는 중국의 급속한 성장으로 일본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고 하지만, 일본의 대중국 수출은 20년간 14배 증가했다고 전했다. 또 2001~2010년 GDP 성장률이 미국의 절반이지만, 1인당 GDP 성장률은 오히려 미국을 앞섰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일본이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잃어버린 일본은 과장된 면이 있다"고 했다. 영국 BBC 경제 담당 에디터 스테파니 플랜더는 "일본은 국내 저축이 많고 세계적 수요가 있는 제조업을 갖고 있으며 소득 불평등도가 낮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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