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해외매각 누구를위한 매각인가?(펌)

출처 : http://kiak777.tistory.com/426

'인천공항 매각논란' 한나라당 법안에 모두 담겼다

MBC 시사매거진 2580이 보도한 '인천공항 매각 논란, 누구를 위한매각인가?'로인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2600억원이 넘는 흑자를 기록했고, 올해는 5000억원이 넘는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인천국제공항.

서비스 만족도 평가에서도 5년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다양 고객 만족 서비스로 환승 공항으로서도 입지를 다지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그러나 정부는 세계적허브공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분 매각을 통한 세계화를 말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인천국제공황이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합니다는 2580의 보도.

논란이 일어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우려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매각우려.

이 중심에는매킨지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용역발주 했다고 하네요고 하네요.는 보고서.

그런데 더욱놀라운 것은매킨지 보고서의 모든 내용이 '한나라당이 이미 제출한 개정안'에 전부 담겨 있다고 합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입법'이 아니라 '의원입법'으로 제출되면서 '공론화' 과정이 삭제된 채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것 입니다. 그리고,

인천공항매각 논란, 그 중심에는 매킨지보고서가 있고,

그 내용은 고스란히 한나라당 법안에 담겼다. 그리고, 사진, MBC

2580 말미에 "공사법이 상정될 것"이라는 말에 '이미 제출됐을 것이란'생각에 찾아본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예상대로 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3월 22일 박상은 의원을 대표로한 한나라당 36명 의원들의 서명으로 국회에 발의된 상황 입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것처럼 MBC 2580에서 담고 있는 모든 내용이 법안에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률안은 전형적인 '청부 입법'으로 정부가 제출하면 숙려기간이 6개월 이상 걸려야 상정돼기 때문에 '의원입법'으로 제출하는 형태 입법 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부 입법으로 제출되면 다양한 국민 여론 수렴,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하지만, 의원 입법은 제출 된 이후에 국회를 통해 일사천리로 진행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이런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사실상 우회 상장했다고 하네요고 하네요.는 것부터가 정부가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을 어떤 의도로 갖고 접근하고,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안을 보면, 제안 이유부터 주요내용까지2580에 나온 정부의 매각 이유나, 매각 방법 등을이 법률안이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그대로 전형적인 청부입법 입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매각을 위한 개정법률안은 이미 지난 3월 22일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상황

전병헌 블로그

□제안이유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0099.2.1)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내외 민간자본의 유치 및 공항의 관리ㆍ운영에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공항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주식회사형 공기업으로 설립되었으며, 최 근 세계의 주요 공항들이 민간지분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공항의 재정적 자립과 투자재원 확보, 시장기능 강화를 통한 운영효율성 개선 등 선진화된 경영체제를 바탕으로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는 상황으로, 정부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일부 지분매각(49%)계획을 확정하고 단계적으로 매각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 처럼 민간 지분참여를 통해 공항의 소유지배구조가 선진화되면 운영효율성이 제고됨은 물론 허브공항으로서의 기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인천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의 관문공항이자 국가보안목표시설이라는 점 때문에 민간 자본참여 및 시장기능의 확대가 특정 이해관계자의 경영간섭, 과도한 수익성 추구 등으로 국가 관문공항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합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공항운영의 공공성과 시장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

이에, 외국인 전체 및 항공운송사업자가 취득할 수 있는 지분을 제한하

出處: http://blog.daum.net/bhjun/5508396

'인천공항 매각논란' 한나라당 법안에 모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