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상위 1% 분석
By ALLAN H. MELTZER
월스트리트 점거운동이 한풀 꺾이기는 했으나 미국인의 소득격차 확대에 대한 시각은 변하지 않았다. 1%와 99%간 점점 벌어지는 소득격차는 미국식 자본주의가 불공평하며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와 유사한 경제모델로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진보진영은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 100년 동안 미국 및 기타 선진국에서의 소득분배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주지 않는다. 스웨덴 경제학자 예스퍼 로이네와 다니엘 발덴슈트롬은 2006년 연구인 ‘평등사회에서 최고층 소득의 진화’에서 1900년대 초반부터 2004년까지 7개국의 최상위소득계층 1%가 차지하는 소득점유율을 조사했다. 조사대상 국가인 미국과 스웨덴, 프랑스와 호주, 영국과 캐나다, 네덜란드는 모두 재분배가 상당히 잘 이루어지는 민주자본주의국가에 속한다.
본 연구의 그래프가 시사하듯이 7개국의 1% 소득점유율은 비슷한 추세를 보여왔다. 이는 국가정책이 현재 양극화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1980년대에 소득차는 7개국 거의 모두에서 확대되었다. 재분배정책이 매우 다른 미국과 스웨덴, 영국과 캐나다에서 최상위 1%의 소득점유율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간단하다. 1980년 이후 세계 생산노동인구에 수억 명의 중국인과 인도인이 유입되면서 선진국 근로자 임금상승이 억제되었던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이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 수 증가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최상위 1%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최상위 1%는 다른 이점도 갖고 있다. 이들은 남이 모방하기 어려운 고유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최상위 1%은 창업가, 록스타와 프로운동선수, 외과의사와 변호사, 다국적기업 임원이 포괄하며 물론 금융업 종사자도 포함한다(흥미롭게도 월스트리트 점거 시위가 운동선수나 록스타를 비판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래프에서 보여지는 가장 극적인 변화는 1903년에 전체 소득의 25% 이상을 차지했던 스웨덴 최고소득계층 1%의 비중이 1960년대에는 5~10% 수준으로 급감했다는 사실이다. 스웨덴 출신인 저자들은 실질금리가 떨어지면서 이자와 배당에 의존하는 계층의 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즉, 소득재분배가 아니라 자본주의에 기반한 상황이 변화를 불러온 것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 광범위하게 도입되었던 소득재분배 프로그램은 시장의 힘보다 현저하게 낮은 영향을 미쳤다. 1960년부터 1980년까지 1% 계층에게 돌아가는 비율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미미한 수준이었다. 1960년까지는 최상위계층 1%의 점유율이 7개국 전체에서 감소하는 추세였다. 스웨덴의 대대적인 소득재분배정책은 다른 국가에 비해 최상위 1%의 소득점유율을 줄이는 효과를 냈지만 1980년 스웨덴과 미국의 최상위 1%의 소득점유율 차이는 4%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1980년부터는 양국에서 최고소득계층의 점유율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 AFP/Getty Images
- Occupy Wall Street demonstrators in New York
진보진영의 가장 큰 오류는 1%의 희생을 요하는 재분배 정책으로 90%나 99%가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오늘날 정치적 담론에서는 이러한 믿음이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빈곤층을 위한 지속적인 기회는 고소득층의 투자로 이루어지는 일자리 개선이라 할 수 있다. 고(故) 스티브 잡스의 업적을 치하하면서 혁신가나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유인을 줄이는 정책에 찬성하는 것은 모순이다.
미국의 체제는 민주자본주의이다. 선거를 통해 국민들은 세금과 재분배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얻는다. 이해집단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선택인 것이다. 국민들 사이에서 악당처럼 여겨지는 의회는 유권자들이 세금과 재분배에 대해 각자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분배율을 늘리기 위해 세율을 올리고자 한다. 공화당 의원들은 레이건 대통령이나 대처 총리 등 민주자본주의 국가들의 역사를 인용하며 성장률을 높이고 고령화되고 있는 국민들에게 약속된 연금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율을 낮추고 규제를 풀고자 한다.
개인의 경제철학과 무관하게 소득분배 구조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국민들이 앞 필요가 있다. 선진국 전반에서 소득분배 변화는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인용한 연구를 보면 부와 소득을 재분배하는 정책은 소득점유율에 어느 정도의 영향밖에 못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케네디 대통령이 말했듯 더 나은 해결책은 “전체 경제를 향상시켜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 알렌 멜처는 카네기멜론대학 테퍼경영대학원 공공정책교수이며 스탠포드대학 후버연구소의 초빙연구원이다. 최근 출판된 ‘왜 자본주의인가?’ (옥스포드 프레스)의 저자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