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美 "한국 핵연료 재처리 안돼" 이유가…

출처 : http://cnews.mt.co.kr/mtview.php?no=2012021910434658284

정부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해 비공개로 개최한 제5차 협상에서 우리 측 입장을 담은 개정문 초안을 전달했지만 미국 측이 반발하며 현장에서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김건 외교통상부 한·미 원자력협정 태스크포스(TF) 팀장과 강경성 지식경제부 원전산업정책과장 등으로 구성된 한국 협상단과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비확산및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은 지난 6일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만나 새로운 협정의 기본골격을 논의했다.

우리 협상단은 이 자리에서 포화상태에 이른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 등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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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국 측은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열렸던 제4차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핵무기 제조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며 우리 정부가 마련한 초안을 현장에서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측 개정문 초안을 전달했지만 의견차이가 있었다"며 "미국 측에서 개정문 초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조만간 다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협상단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한국이 원자력협정 개정을 기술적 측면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며 "특히 '(원자력 이용에 대한) 미국 정부의 사전동의 권한을 지나치게 축소하려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74년 체결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오는 2014년 만료되기 때문에 이전에 연장 또는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협정 만료 이전인 올해 말까지 개정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등 평화적 핵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측과 지난 2010년부터 협상을 이어오고 있다.

쟁점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의 양허 정도이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사용후 핵연료의 형질변경이나 전용은 미국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원자력발전 비중이 커지면서 급증하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각 원전에 임시 저장돼 있는 사용후 핵연료는 오는 2016년쯤이면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사용후 핵연료는 재처리를 통해 발전원료로 재가공 하거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해 처분해야하지만 한·미 원자력협정 묶여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2030년까지 1200조원 규모로 성장할 신규 원전시장 개척을 위해서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행 협정은 한국형 원전 수출시 미국 정부에 사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원전 수출에 나서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박군철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현행 원자력협정의 테두리에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조차 자유롭지 못하다"며 "한국 원자력 기술의 발전을 반영해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