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믿었는데… MB의 거짓말들

출처 :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202/e2012022011210493120.htm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 후보는 '경제대통령'을 다짐했고, 그런 만큼 많은 민생공약들을 제시했다. 하지만 저신용자 신용회복지원 등 일부 성과를 제외하곤, 실질적으론 민생의 기대수준에는 크게 못 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반 국민들이 무엇보다 가장 기대했던 건 '서민 주요생활비 30% 경감'공약이었다. 이를 위해 ▦유류세 10% 인하 ▦통신비 20% 이상 인하 ▦사교육비 절반 ▦치매ㆍ당뇨 등 노인성 만성ㆍ중증질환 약값 정부부담 등을 약속했지만 지켜진 건 별로 없다.


통신료는 20%는 고사하고, 겨우 기본료 1,000원 인하에 공짜 문자메시지 몇 통으로 끝나고 말았다. 유류세 인하도 집권 초 국제유가가 폭등하자 일시적으로 시행되다 곧 원상 복구됐다. 정부는 대신 정유사들에게만 무리하게 기름값인하를 요구하다 이마저도 지금은 흐지부지된 상태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공약은 결과적으로 거꾸로 갔다. 월 23만원선이었던 1인당 사교육비는 24만원으로 오히려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에선 "집권 초 학생간 경쟁을 유도하는 수월성 정책을 펴면서 사교육비를 대폭 줄이겠다는 발상 자체가 모순이었다"고 지적했다.

반값 등록금은 2007년 한나라당의 공식 대선공약집에는 빠졌지만, 많은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이명박정부가 해결해줄 것으로 믿었던 대목. 작년 정치권에서 불이 지펴져 반값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두자릿수의 인하는 달성되리란 기대를 부풀렸지만, 올해 대학등록금은 경우 2~3% 가량 떨어뜨리는 선에서 '용두사미'로 끝났다.

매년 주택 50만호를 보급한다는 공약은 2008~2010년 3년 연속 40만호에 미달했다가 작년에 한꺼번에 55만호 인허가가 이뤄지면서, 목표에 근접하는 수준(연평균 42만호)에는 도달했다. 그러나 "전용면적 80㎡ 이하 주택은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는 공약이나 "신혼부부 주택을 매년 12만호 보급하겠다"는 공약은 달성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

'반값 아파트'로 불린 보금자리주택 공약은 주변 아파트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등 일부 효과를 보기도 했지만 애초 목적인 서민주거 안정 달성에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시민단체 '나눔과 미래'의 이주원 사무국장은 "원래 임대 물량으로 예정돼 있던 것을 분양으로 바꾼 것"이라며 "오히려 전세폭등을 야기한 임대주택 부족현상의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성과를 낸 부분도 있다. 특히 저신용자 신용회복 정책에선 꽤 많은 제도가 소개됐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대형유통업체 규제 정책도 작년부터 속도를 내고 있다.

신용등급 7~10등급에 해당하는 저신용자 720만명의 신용회복과 관련한 공약 중에서 ▦신용회복기금 설치 ▦대부업체 채무를 저리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론 출시 등이 실현됐고 ▦미소금융 ▦희망홀씨대출 등 저신용자 대출지원 대책이 추가로 나왔다. 하지만 참여연대 소속 김남금 변호사는 "현 정부는 전세자금, 집값, 대학생 등록금 등 서민들의 생활비를 '대출'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다보니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면서 "생활자금을 빚을 져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저신용자에게 지원을 해 봤자 '계속 빚 지고 갚으며 살라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소상공인 보호와 관련해서는 대형유통회사들의 횡포를 강력 제재하는 대규모유통업법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됐으며 현재 지자체별로 시행에 들어가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교수는 "현실과 동떨어진 공약과 정책이 많았다. 수출기업과 대기업 위주로는 더 이상 일자리 창출이 힘들다는 게 자명한데도 집권 초 고환율 정책 등 수출대기업 지원책을 편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