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통신요금 정책

출처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1031502010931693001&ref=naver

정치권과 물가당국의 통신요금 인하 압박의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강제적인 통신요금 인하 압박이 결과적으로 서비스-단말기-SWㆍ콘텐츠로 이어지는 IT 생태계의 선순환 구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4일 정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4월 재보선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및 물가당국의 통신비 인하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난 10일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이 스마트폰 요금 인하를 위해 무제한 데이터요금제 폐지, 맞춤형 요금제 도입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나선데 이어, 11일에는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이 석유가격 및 통신요금 TF(테스크포스팀)에서 조속히 성과를 내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임 차관은 "통신요금 TF도 여유 있게 오랜 시간 작업할 수 없으므로 4월 말까지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추진해달라"고 구체적인 일정까지 적시하며 당국자들을 압박했다.

이를 두고 업계는 정부 여당이 4월 말 재보선 선거 이전까지는 물가정책을 마무리하기 위해 통신비 인하 등의 해법을 조속히 내 놓으라고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문제는 정치권과 물가당국의 통신비 인하 요구가 제도적인 틀 안에서 이뤄지기보다는 민심 달래기 차원의 정치적인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당초 정책당국이 밝힌 대로 사업자간 `경쟁촉진'을 통해 요금인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제4 이통사 진입유도,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활성화 등을 통해 정체된 통신시장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시각이다.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안형택 교수는 "통신 요금은 시장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면서 사업자간 경쟁확대, 다양한 요금제 출시, 새로운 통신 사업자의 출현 등을 해법으로 주문했다. 마케팅 비용을 줄여 요금을 내려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안 교수는 "마케팅 비용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단말기 보조금인데, 소비자들 중에는 요금을 내리는 것보다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하길 원하는 이들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서비스가 단말기-SWㆍ콘텐츠 산업을 견인하는 IT 선순환의 중심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스마트폰 요금인하의 해법으로 모색중인 방안들이 실제 소비자들에 요금인하나 선택권 확대로 연결될지도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 방통위를 중심으로 가동되고 있는 요금TF에서는 현재 5만5000원 이상의 정액제 요금에 적용하고 있는 데이터 무제한 폐지와 음성과 데이터를 분리하는 이른바 선택형 요금제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TF에서는 음성과 데이터를 각각 분리해 소비자들의 선택폭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해법에 대해 정작, 소비자들 사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장 데이터 무제한 폐지의 경우, 오히려 정치권이 이통사들의 데이터 트래픽 부담문제를 소비자들에 전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선택형 요금제 확대도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보다 정밀한 설계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오히려 소비자들에 혼선만 가중시키고 요금인하를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 미국 버라이즌, AT&T 등이 음성, 데이터 등을 별도 가입하는 선택형 요금제를 내놓고 있지만 각각의 서비스에 모두 가입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최소 요금이 각각 74.98달러, 74.99달러여서 부담이 큰 실정이다.

최경섭ㆍ강희종 기자 kschoi@ㆍ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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