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전까지 외환은 매각 보류해야

출처 : http://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0781


외환은행 사태에 대한 스마트푸드의 견해

 

이번 외환은행 인수에 대해 하나금융의 언론플레이로 인해 대다수 언론에서 침묵을 할 때도 외환은행 직원들은 모두 추운 거리에 나가서 외환은행에 대한 진실을 알리려고 추위와 아픔을 감수했습니다. 어제 저녁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인수가 결정이 되리라고 생각했던 김 승유 회장 측근들에겐 충격적이었겠지만 외환은행 직원들에겐 숨을 쉴 수 있는 저녁이었습니다.

 

3 월 16 일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금융자본이지만 법리적 해석을 기다려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승인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불씨를 남겨두어서 두 눈을 뜨고 불이 붙지 않도록 우리는 지켜보아야 합니다.

 

스마트푸드의 견해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에 대해 금융당국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월 16 일 회의에 앞서 금융위 내부에서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둘러싼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매각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위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외환카드 주가조작 판결을 기다릴 경우 빠르면 6 개월내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론스타가 서울 고등 법원에서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되면 보유지분을 매각해야 합니다.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감독 당국이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기 힘들게 됩니다.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상실 가능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인수를 승인해주면 법적 불확실성이 여전한데도 론스타의 탈출을 도와줬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하여

 

대법원은 3 월 10일 외환카드를 인수, 합병할 때 허위로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 고등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만약 론스타가 주가조작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대주주 적격성의 판단 요건 중 '사회적 신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이 경우 대주주의 자격을 잃게 되고 보유지분은 매각을 해야 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금융당국은 서울고등법원의 최종 판결에 앞서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유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 무죄로 바뀐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자체로 론스타의 유죄를 확정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금융위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판단과 인수 승인은 별개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이달 중 임시회의를 열어 인수를 승인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만일 이러한 경우는 사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할 것입니다. 금융위는 사법부가 아니며 원칙에 따라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실제 금융당국의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외환은행 매각 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며 일부에서 금융당국이 여론을 의식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추운 겨울에 외환은행에 대한 진실을 알리고자 고생하신 외환은행 직원 여러분들께 고마움의 글을 남기며 끝까지 전 여러분의 곁에 서서 이번 일을 지켜볼 것입니다. 모두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